국민연금 현 보험료율 유지시, 2058년 기금고갈

정수남

입력 : 2018-06-27 02:14:50

-2040년대 초반부터, 지출이 수입 초과

국민연금희 현 보험요율을 유지할 경우 2058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0년대 초반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41년 적립기금은 최고 수준(1576조90억원)에 이르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규모 증가로 2058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2013년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을 통해 추산한 고갈 시점(2060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실제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현재 9%의 보험료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거시경제와 인구 변수 추정값 등을 반영하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43년 2561조원까지 증가한 이후 급감하기 시작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16년 2125만명에서 2030년 1747만명, 2060년 116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2016년 439만명에서 2030년 840만명, 2050년 1538만명, 2060년 1699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가입자 수와 수급자 추이, 보험료 수입과 지출 추이,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율, 징수율, 장애인구 추계, 실업률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