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홍영표, "재벌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막을 보완대책 마련해야 "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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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6 11:46:2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자유시장경제 작동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 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2014년 이 규제가 도입됐는데, 도입 초기에만 규제를 준수하는 척 하다가 지난해에는 내부거래 비중을 더 늘렸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 일가의 상장기업 지분율을 규제요건인 30% 보다 약간 낮춘 뒤, 내부거래를 오히려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꼼수로 규제법망을 빠져 나간 것이다.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는 그 자체로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정당한 조건이라면 중소, 중견기업이 따낼 수 있는 일감을 재벌총수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나 계열사에 몰아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재벌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비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3대축으로 정한 것도 이 같은 부당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규제의 사각지대‚ ˜ 꼼수 회피를 막을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도 하반기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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