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선 추서한 가운데, 여론이 시끄럽다.

국민훈장은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등 5등급으로 구분되며,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김종필 전 총리가 지난 23일 별세하자 정부는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김종필 전 총리를 "5·16 군사 쿠데타 주모자이자 한일협정의 원흉"이라고 표현하며 "공과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훈장 추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국민이 세운 정부를 부정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에게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례에 따라 역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훈장을 추서했으며,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정부 대표로 조의에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졌던 국무총리의 역할만 해도 충분히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시해왔다"고 설명을 보탰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유족들에게 정중한 위로의 말씀과 조의를 표하라고 하셨다"고전했다.

한편,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까지 여러 절차가 있지만, 김종필 전 총리가 이미 사망함에 따라 정부는 추서를 먼저하고 의결 등을 사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종필 전 총리는 재임시절인 1971년부터 1975년 사이에 수교훈장 광화장, 청조근정훈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등을 받았다. 이번 무궁화장이 고인의 다섯 번째 훈장인 셈이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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