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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엔 영향 미비..다주택자엔 국세 얼마나 부과되나?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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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2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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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영향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종부세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제지하와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처음 들였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재정특위는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높여 보유세 부담을 상향시키는 안을 내놓으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이전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1주택자의 경우 이번 종부세로 인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종부세로 인한 침제를 우려하고 있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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