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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두고 여야 입장차…“두 마리 충견 경쟁시키기 꼴”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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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2 14:38:3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화 당부
    -검경 수사권 조정 두고 여야 의견 입장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왼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해 각 인사계마다 입장차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낸 바 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1차적인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 쥐어진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뇌물이나 정치자금 관련 부패범죄 ▷기업, 경제비리 등 경제범죄 ▷시세조종, 인수합병 비리 등 금융·증권범죄 ▷공직선거와 각종 조합 선거 등 선거범죄 ▷군사기밀보호법 등 방위사업 비리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 등 사법방해 사건을 지정했다.

    이와 관련 추미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이번 합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비대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여전이 광범위하다고 설명하며 “경찰의 영장 청구 재심사를 검찰 내부에서 하는 건 실효적 효과 측면에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SNS에 “빛 좋은 개살구 꼴이고 앙꼬 없는 찐빵 꼴이다”며 “두 마리의 충견 경쟁시키기 꼴”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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