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政 R&D 지원금 부정사용 126억원

정수남

입력 : 2018-06-22 07:14:10

-중기부, 5년간 34% 미환수…과징금, 76% 미납

소위 ‘눈먼 돈’으로 불리는 정부의 정책 자금 부정 사용이 일상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해 적발된 과제가 10건 중 3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절반 이상은 이를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 자료를 통해 발표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중 횡령, 유용 등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122건에 12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전 유성구 중기부 청사.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8건(24억4000만원), 2014년 12건(9억4000만원), 2015년 55건(47억8000만원), 2016년 15건(19억3000만원), 2017년 22건(25억6000만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중 미환수 과제는 41건(35억2000만원)으로, 전체 가운데 34%를 미환수했다.

중기부는 부정 사용 적발 과제 중 법원 판결이 나온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 부과 과제는 25건이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5억원이지만, 중기분느 13건(52%), 3억8000만원(76%)의 과징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법에 과징금 미납대상자에 따른 환수 조치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부는 지난달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압류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김정훈 의원은 “중기부는 R&D 지원과제를 엄격히 심사해 부정 사용을 철저히 적발하고 과징금 미납대상자에 대한 개정안 시행 후 미납된 과징금을 확실히 환수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