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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민주당에 '개혁입법연대' 제안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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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0 18:57:3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개혁세력이 최소 157석의 국회 다수를 확보한 것과 관련,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이제 촛불국민혁명의 최종 승리를 위해 개혁입법연대에 나서야 할 때"라며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20일 열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반기 원구성에선 개혁 세력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자. 국회 내 개혁 세력은 이제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직과 함께 다수파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실행해 개혁입법의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달리 국내의 개혁 과제들은 그대로 묵혀져 있다"면서 "개혁입법 과제 중 지금껏 정부와 국회가 이룩한 것은 거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촛불혁명의 요구로 표출된 개혁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우리 민주평화당은 촛불혁명의 과제를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결과물로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자"고 밝혔다.

    천 의원은 "물론 다른 야당들과도 대화는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개혁에 반대하는 소수 세력이 상임위를 장악하고 제멋대로 입법 자체를 저지하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촛불민심에도 어긋난다"며 "전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과 다수 위원을 개혁세력이 점하면 적폐 세력의 방해가 있더라도 20대 국회 임기 안에 모든 개혁 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이라며 "국민 단 한사람의 정치적 의사도 버려지지 않도록, 국회가 5천만 민의의 축소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쟁취하면 장기적으로 나머지 개혁 과제들도 민심의 요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당을 살리기 위해 △당내 전체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 △개혁 정치세력다운 치열함의 회복 △선명한 비전과 노선(특히 경제와 민생문제에서의) 제시를 해법으로 들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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