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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산정 불합리"

  • 전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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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2 17:10:19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다.

    12일 열린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윤 원장은 은행 금리산정 체계 점검 결과에 대해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난 몇 년간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있었음에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가 희박한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일부 은행은 부당하게 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일부 대출자에게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윤 원장은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 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과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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