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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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0 15:00:01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20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을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한다.

    시행령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면적, 반경, 정주 여건, 기업·연구기관 등의 집적·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가동하도록 했다.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산업부 중심으로 운영해온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 여러 부처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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