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서울레저 전 회장, ‘400억 사기’ 2심에서 일부 무죄…다시 재판

  • 전준영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6-08 18:15:14

    400억원대 투자사기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는 8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실은행의 주식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씨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부실은행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이씨의 행위가 투자자 상대의 사기로 보다는 투자 실패로 봐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씨가 회장으로 있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8000억 원대 자산에 27개 계열사를 거느렸지만 연쇄 부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결국 이씨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교육기관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6월 제삼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와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 모씨에게 30억 원을 받고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가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이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400여 명, 피해액이 430억에 이르는 큰 규모의 범죄”라며,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박씨에게 사기를 저지른 이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BetaNews.net

  • http://m.betanews.net/864173?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