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국내 블록체인 산업은 초기를 벗어 나지 못 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는데,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한 변호사와 변리사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변호사는 ‘리걸블록’팀의 김민규변호사다. 다음은 김민규 변호사와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무엇인가?

아직까지 국내 리걸테크 기술은 초보 수준이다. 리걸블록팀 뿐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리걸테크 분야에 뛰어들긴 했지만, 미흡한 수준이다. 법률문제의 출발은 계약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계약체결의 전과정, 계약체결 후 계약서 보관,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기획하게 되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계획하게 되었다.

현재, 서비스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나?

팀내 개발자, 기술고문 등과 개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 다만, 서서히 서비스를 오픈 할 계획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시장에서 반응이 없으면 사장된다. 초기 시장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베타버전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오픈 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구현방식에 대한 개념은 잡혔다. 구체적으로 다듬고 있는 중이다.

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한정할 계획인가?

아니다. 사실, 계약서는 만국의 공통언어라고 할 수 있고, 어느 나라든 계약이 법률행위의 출발점이 되며, 분쟁의 해결점이 되는 것은 공통된 부분이다. 아시아 시장, 영미권 시장 모두 다 계획하고 있다. 특히, 우리보다 일상에서의 변호사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는 영미권 시장에서의 반응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서비스를 실제로 많이 사용할 것 같은가?

결국에는 우리 서비스가 일상화 될 것이다. 우리 서비스는 사실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률서비스가 일상화 되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에 들어가는 법률서비스 비용이 아까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기술적인 개발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 할 것이고, 사람들이 향후 분쟁 발생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오히려 저렴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이 보험을 엄청 많이 들지 않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드는 것이다. 법률서비스는 보험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예방적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도,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2000년즈음 커피숍들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 지금만큼 커피숍이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00년 당시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인데 커피 한 잔에 4,000원 ~ 5,000원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당시, 밥 값이지 않나?

심지어, 대학 입학을 도와준다고 부산에서 같이 서울로 올라 온 아버지는 커피숍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하시기도 했다. 밥을 먹지, 왜 저 돈으로 커피숍을 가냐고. 지금은 우리 아버지도 커피 매니아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 한 잔 할까? 하면서 먼저 물으시기도 한다. 인식의 문제인데 영미권의 경우 부동산 계약, 교통사고 발생 등 일상생활 전반에 법률서비스를 받는 문화가 녹아 있다. 마치 주치의 문화처럼 말이다. 우리 서비스도 보다 자연스럽게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화 시키는 게 목표다.

그렇다면, 계약보관 서비스, 검토서비스만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면 되나?

아니다. 우리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토탈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법률 소비자들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고 있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시대다.

이런 변화에 발 맞추어 법률서비스와 관련한 토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 판례분석, 인공지능 도입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기술로 풀어 볼 계획이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한 지는 오래 되었다. 2-3년 전부터 꾸준하게 준비해 왔고, 중간에 팀원이 바뀌기도 했고,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건, 번 외 이야기다. 변호사로서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 IC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어려운 질문이다. 정책적인 측면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은 다른 나라에 뒤 떨어지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본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삼성반도체가 세계 일류 기업이 되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지탱하고 있듯이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지탱해 줄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기술과 관련한 여러 거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게 맞다고 본다.

과거 닷컴 열풍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기술을 폄하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구글, 아마존과 같은 엄청난 기업이 나오게 되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옥석을 가리게 되는 과정이 분명 있을 것이고, 살아 남는 기업은 분명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리걸블록도 살아 남아서 좋은 기업이 되는 게 목표다.

마지막으로, 리걸블록 팀에 대해 소개 해 달라.

리걸블록팀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법률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뭉친 팀이다. 변호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다. 또, 당연히 개발자도 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팀원 모두 열정이 넘치고, 올바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법률서비스인만큼 모든 부분들이 조심스럽다. 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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