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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이낙연 총리 "민생 위해 추경안 처리 힘 모아달"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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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15 15:00:21

    ▲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 총리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꼭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들도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도 신속히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하도록 정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추경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들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급여수준이 낮아서 청년이 취직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 정부가 2400만 원을 지원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취업을 늘리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9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천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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