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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특공 당첨 신혼부부, 전매제한 5년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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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15 08:54:42

    15일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5년으로 강화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그리고 강북지역의 로또 아파트 공급에 따라 금수처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달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주택 분양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인 3년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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