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인증비리' 등으로 포르쉐·BMW 고발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량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BMW 등 독일차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3일 검찰은 같은 혐의로 독일 고급차 브랜드 포르쉐코리아와 김모씨 등 현직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차량 2만9천여 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르쉐코리아 역시 2014~2015년 같은 방식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 2천여 대의 차량을 2월까지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도 아우디코리아와 폭스바겐코리아를 통해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대규모 배출가스 인증 비리가 적발돼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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