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4월 임시국회 개점휴업,민생현안은 뒷전…추경·경제법안 심의 올스톱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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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7 12:00:11

    4월 임시국회가 벌써 3주차 개점 휴업 상태다.이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물론 각종 경제관련법 심사가 올스톱되는 등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재난 수준의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대책과 조선ㆍ자동차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본격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에는 각 부처의 기조실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경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심사에 대비하는 한편,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TF에 추경집행 준비반까지 구성하는 등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방송법과 개헌, 국민투표법 등 쟁점 법안과 댓글 공작 등 정치쟁점을 놓고 극한대치를 거듭하면서 정부의 추경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추경 편성 배경과 주요 사업들을 직접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무산됐고, 이어 대정부 질문, 추경안 기재위 상정 등 관련 일정도 줄줄이 무산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산업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소상공인지원법 등 각종 민생 경제법안은 물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나 재활용쓰레기 문제, 미세먼지 대책 등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생 위기는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3월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명 대 증가하는 데 그쳤고 3월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최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 군산, 경남 거제ㆍ통영ㆍ 고성ㆍ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산업 구조조정 위기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급등하며 그 파장이 지역경제로 확대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대해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읍소했다.

    그는 "추경 예산안은 국민 민생과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직결되므로 정치 이슈와 분리해 처리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이번 추경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만큼, 추경과 경제법안 심사에 조속히 착수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생산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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