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휴대 단말기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사업에 대해서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유럽 연합(EU)의 유럽 위원회는 몇 개월 내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 위원회는 지난 달 구글의 유럽에서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에는 구글에 대해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맵 등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을 강요하는 계약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와 애널리스트, 또 구글의 경쟁사조차 구글의 압도적 우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 전략 팀 멤버였던 로버트 마커스는 EU의 제재로 구글의 지위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독일 규제 당국을 포함 각국 세무 당국은 세금 포탈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려운 일이다.

구글의 독점금지 문제를 조사 중인 포드햄대학의 마크 패터슨 교수는 “일단 시장에서 지위가 확립되어 제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글은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보유 중이다. 스마트폰 업체와 소비자가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려해도 대안이 없는 상태다.

스마트폰 업체들은 구글 패키지가 없어져도 구글 맵 등 인기 앱의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형 스마트폰 제조사 간부는 유럽 통신사에서 구글 맵과 구글 플레이를 탑재하지 않은 스마트폰의 판매를 거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안드로이드를 대신할 스마트폰용 운영체제도 없는 상태다.

EU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등의 제소를 받고 2015년 구글의 안드로이드 사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 2016년에는 구글에 반경쟁 법 위반을 경고했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2016년 경고에서 크게 강력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안드로이드 사업의 철폐 명령은 유럽 법률에도 위반된다.

구글은 지난해 검색 결과에 부당한 내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유럽 위원회에 24억 유로의 제재금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2%에 불과하다.

EU 연합의 이러한 규제에도 구글의 독점 체제가 깨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CCC 인사이트는 “안드로이드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들은 안드로이드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어떤 규제가 있다고 해서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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