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2019년 3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하여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이에 유선 백홀 및 프론트홀 구축을 위한 가입자구간의 설비 확보가 중요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통신사들이 설비 공동구축‧활용을 통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국가목표에 공감한 결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에서도 5G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KT, LGU+, SKB)에서 향후에는 이동통신사(SK텔레콤)까지 추가하는 한편,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등 무선설비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5G망 구축 시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4,000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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