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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112조 배당사고…유령주식 무한정 발행·거래 총체적부실

  •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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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09 12:00:19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112조 원이라는 초유의 배당사고는 회사측의 내부통제 미비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 기관의 시스템 미비 등이 종합돼 화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자기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삼성증권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보다 32배(112조원 규모)나 많은 주식을 배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았다. 더욱이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감시기능도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 거래 시스템 전반을 허술하게 관리ㆍ감독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초유인 사고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 시스템 전반의 대대적인 점검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담당직원이 배당 단위를 돈(원)이 아니라 주식(주)으로 잘못 설정하는 ‘클릭 실수’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가 화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자가 HTS(홈트레이딩 시스템)를 이용하더라도 주식 수와 가격을 반대로 기재하거나 발행주식 수량보다 입력 값이 큰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이 된다. 하지만 삼성증권에는 HTS보다도 못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는 감시 기능도 없었고,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 하는데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직원이 실수로 입력한 내부시스템의 경우 체킹을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삼성증권의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삼성증권 사례는 주식배당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나 근거가 전혀 없었고 발행규모 역시 28억3162만주로 상식적이지 못한 규모였다. 이 유령주식이 일반 주식으로 시장에서 거래된 것도 황당한 일이다.

    일반주주 배당이 아니라 우리사주 배당이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다. 일반주주 배당은 예탁원이 발행사(상장사)로부터 배당을 일괄적으로 받아 주주들이 거래하는 각 증권사로 입금해준다. 증권사들이 개별 주주에게 배당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사주는 발행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사주를 보유한 증권사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보유 우리사주보다 많은 규모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배당할 경우 그 주식이 일반 주식으로 인식돼 증시에서 거래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증권사가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 총 발행주식수(8930만주)의 5.6%에 달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되면서 불거졌다.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으로 뒤늦게나마 오류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경우처럼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증권사가 고의로 특정 주주에게 주식을 ‘남 모르게’ 배당하려 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주가 변동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류를 알아차릴 방도가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일 수 있다”고 꼬집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증권의 최근 일평균 거래량은 40만주 미만인데, 사고 발생 당일에는 1시간 동안 700만주가 넘는 주식이 유통됐다”며 “이같은 비정상적인 신호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 급등을 초래하지 않을만큼의 고의적 조작이 있어왔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삼성증권의 고객계좌(직원 계좌 포함)에 실제 주식이 존재하는지 현재로선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어느 곳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구조에선 주주별 고객계좌와 예탁계좌(예탁원 관리)를 실시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당일 장 마감 후 정산을 해서 주식 수 등에 이상이 있는지 잡아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든 이상 거래를 걸러내진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내부 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19일까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운영시스템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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