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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결국 구속…해명해야 할 의혹 ‘산더미’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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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3 09:12:55

    110억 뇌물죄·350억 다스 비자금 등 혐의만 14개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 한없이 위대한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에 신명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사다.

    당시 샐러리맨의 신화로 추앙받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던 그도 결국 철창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22일 오후 11시 6분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23일 0시 18분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쳐 서울 동부구치소의 독방에 수용됐다.

    ▲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혐의만 약 1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혐의만 14개 정도다.

    국거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비롯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 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등이 뇌물혐의로 분류되고 총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다스에서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 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사 출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채널A `외부자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예상 형량에 대해 "30년"이라고 밝혔고 이정렬 정 부장판사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25년"이라고 예상할 정도로 해당 혐의의 죄질은 중하다.

    ◆ `BBK 주가조작` `노무현 표적수사` 대통령 취임 후 각종 구설에 올랐던 대통령

    17대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이명박, 그러나 그는 취임 초부터 각종 구설수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대통령이었다.

    1999년 4월부터 2001년 4월에 걸쳐 활동한, 정체 모를 투자자문회사 `BBK`가 촉발시킨 연쇄 금융사기극 `BBK주가조작`, 이 전 대통령은 BBK실소유주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BBK란 회사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 유령회사 설립 ▲ 거짓으로 투자운용 ▲ 사업보고서 날조 ▲ 회삿돈 횡령 ▲ 금감위 등록취소 등 갖가지 범죄를 남기고 소멸했다.

    그러나 BBK 관련자들은 `옵셔널 벤처스`라는 창업투자회사 설립, 주가조작을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고 도주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가조작으로 인해 5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1000억원 대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범죄에서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퍼져나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실제로 광운대에서 강연한 영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년 1월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하고"라는 발언이 담겨있다.

    결국, 당시 2007년 BBK의 관련자 김경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멀어진 결정적 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다.

    2009년 이명박 정권 아래의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와 3억 원을 요구해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은 직접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의심이 되면 죄를 물을 수 있다는 `포괄적 뇌물죄`를 주장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

    이 수사는 각계각층의 질타를 받게 된다. 당시 한나라당(現 자유한국당) 대표 박희태는 "이런 수사는 처음 본다"며 검찰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조차도 "구속을 하려고 했으면 신속히 결정해야지,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모욕만 줬다"고 검찰을 질타했을 정도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싸늘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사후 경찰이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하면서 `노무현 정치적 타살설`이 강력히 주장되기도 했다.

    그리고 약 10년 후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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