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새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 된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될 경우 개발 이익 환수가 쉬워진다. 즉, 재개발을 해도 이익을 국가가 대거 환수해 가 버리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한 매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사실상 재개발 의욕을 꺾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현재 지지율을 보면 개헌의 가능성이 높고, 토지공개념도 그대로 새 헌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변화가 현실화할 경우 주택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토지공개념, 재개발 재건축 죽이고, 리모델링 살리고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가치 상승을 불로소득으로 매도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이익 환수를 정의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질수록 재개발 의욕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개발의 지연으로 도시 슬럼화는 더욱 진척될 것이고, 보다 못한 아파트들은 재개발 보다는 리모델링쪽을 기웃거릴 가능성이 높다.

리모델링은 현재 외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현재가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 어느 지역에 있느냐, 현재 조망이 어떠하냐, 현재 건물이 어느정도로 튼튼하게 지었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 등 도심 주상복합 가격 폭등할까?

재개발 재건축 이익 환수 장치가 더욱 강력하게 마련되면서 재개발이 주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좋은 위치에 지어 놓은 주상복합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이나 서울 도심에 주로 세워진 주상복합은 입지 하나만큼은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주상복합은 사통팔달 교통도 가장 좋은 자리에 주로 세워져 있다.

단독주택 팔고 주상복합 사라?

이런 분석에 따라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헌법 시대에서는 단독주택을 팔아 주상복합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재개발은 죽이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상복합이 새로운 발견을 하게하는 계기로 작용할 지 지켜볼 일이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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