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바른미래당이 19일 개헌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단일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라"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주도의 개헌논의에 대해서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1일 발의시점이 26일이후로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이번 개헌의 핵심 중의 핵심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문위원회 개헌안 초안의 내용은 현형 대통령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오히려 임기를 연장시키는 역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정치학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한다"며 "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모든 대통령들은 4년 차에 측근, 친인척들이 권력형 비리로 예외 없이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심지어 아들들이 구속되었던 YS, DJ를 제외하면 모든 대통령들이 현직 또는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러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통령 권력분산의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은 없는데 이는 사실상 개헌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개헌으로 포장한 제왕적 대통령 임기 연장술에 불과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정치적 꼼수에 의한 개헌논의 거두고 국회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오전 청와대는 청와대 개헌안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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