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vs 野 "개헌은 선거판을 휘두르려는 전략"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개헌안 발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공약`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6월 13일은 대한민국 미래의 100년을 뒷받침할 국민개헌을 완성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건국 99주년이자 87년 체제의 31년째인 올해야말로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인 헌법을 변화된 시대정신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제는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개헌을 선거판에 이용하는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게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 시기를 굳이 선거판에 휘말리게 하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호도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급하게 6.13 지방선거와 연계해 실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자유라는 국민적 기본적 가치를 지닌 단어를 빼려는 건지, 국민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북한에서 쓰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려는지 답하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의장실에서 한국리서치에 개헌 및 지방선거 개헌안 동시투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 82.2%로 반대 14.3%(모름·무응답 3.5%)를 훨씬 앞지르는 것으로 나왔다. (2017년 12월 21~22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응답률 9.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또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안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월 16일~1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p수준, 응답률은 12.0%(유선전화면접 6.2%, 무선전화면접 16.3%).

여론이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아집이라고 표현했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여론은 중요하지만 깊게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제 선호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끌고라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선 장시간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과 토론,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시켜 수렴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항이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을 시도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패했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임기중에 개헌 추진을 시도했다. 그러나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대체 그럼 개헌을 언제 해야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끌고 가려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개헌 사항은 당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언급 안 하는가"라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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