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진기업 산업용재 유통시장 골목상권 침탈 철회 목소리 쏟아져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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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9 09:54:07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유통시장 골목상권 침탈 철회와 이에 관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침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과 임직원,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송치영 한국산업용재비대위원장, 김대식 한국산업용재 사업기획이사 임직원,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원 단체와 유관단체가 참석해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침탈에 대한 제반 대책 강구 및 이에 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독과점 대기업(재벌)은 지네발식 골목상권 침입이나 지금은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분야에 마구잡이로 진출하여 독과점 폐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정경쟁기반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번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침탈 긴급간담회'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이 시장질서를 해치는 횡포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지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또 "본 의원의 입법 활동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설치, 적합업종 권고 및 시정명령, 연합회 사업에서 조사·연구, 정보화 체계 구축, 세무회계 법률지원, 소상공인 조직화 지원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며 "오늘 긴급간담회를 통해 산업용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상생의 정책 대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공정거래가 더욱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레미콘으로 성장한 유진재벌이 서울 독산동에 600평에 육박하는 초대형 산업용재 전문 마트 개장에 나서고 있다"며 "전국 최대 크기인 4만여 평에 4,000여 개 업체가 입주한 대한민국 대표 공구상가인 시흥 산업용품전문단지가 있는 독산동에 유진기업이 초대형 산업용재 전문마트를 개설하는 것은 시흥공구상가 입주 4천여 명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산업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2011년도 당시 LG 서브원, 삼성 아이마켓코리아 등 재벌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진출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투쟁에 나서 자율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며 "이번 유진기업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유통시장 침탈은 호랑이 내쫓은 굴에 여우가 들어온 꼴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소상공인들이 영위해온 망치와 면장갑, 마대자루 등 산업용재까지 판매하려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할것이며,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 등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공정하고 공평한 산업 기반을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및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유통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및 청와대, 국회 앞, 유진기업 공사현장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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