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 종료…주요 쟁점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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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7 10:30:02

    -김현종 통상본부장·유명희 수석대표 등 협상단 "될 때까지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미국에서 종료됐다.

    16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제3차 협상에서 이틀째 주요 쟁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앞선 1, 2차 개정협상에서 제기된 각각의 관심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조치 관세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와 한미FTA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을 편 가운데 한국은 이에 맞서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그러나 ‘관세 폭탄’을 지렛대로 삼은 미국 측 압박은 지난 1, 2차 협상 때보다 한결 더 강한 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이는 내달 초 열리는 나프타 8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한미FTA 협상에서도 철강 관세를 고리로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당초 이틀간 예정됐던 협상이 이처럼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 협상대표단은 다음 주에도 워싱턴DC에 남아 한미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비롯한 협상단은 철강 관세 면제 문제 등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계속 미국에 남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이 된 나라들과의 면제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개별국가들과 그러한 담판을 계속하고 있다. 마감일이 될 것으로 믿는 다음 주말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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