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16 17:47:50
자한당은 격파왕인가? 인천시 군,구의원 획정안 실망스러운 결과
16일 오전 9시30분경, 인천시청의 시의회 건물 3층에서는 여러 정당(정의당, 민중당 등)과 시민단체들(평화복지연대, 정치개혁인천행동 등)이 모여 한 목소리로 선거구 획정안 쪼개기 반대를 외쳤다.
곧이어 10시에 이곳에서 진행된 인천시 군,구의원 획정안 투표 결과는 참담했다. 시의원의 표결에 올라온 획정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천시 획정위의 원안을 무시하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든 원안이다. 또 한 가지는 박승희 시의원이 만든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든 원안과 다른점은 서구의 4인선거구마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하자는 것이다. 결과는 박승희 의원이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서 이전 37개구 선거구에서 41개 선거구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다. 의원수는 이전 116명에서 118명으로 증가 하였다. 또한 4인 선거구는 단 한곳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문제가 되는 선거구는 서구, 동구, 남구이다. 서구의 경우 4인 선거구 3곳이 2인 선거구가 되었고, 동구의 경우 3인 선거구 두 곳이 2인선거구 세 곳이 되었으며 남구는 4인 선거구 한곳이 2인선거구 두 곳이 되었다.
투표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와 정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박병규(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일들이4년마다 반복 될것 같다.더불어 민주당의 역할이 아쉽다. 쪼개 지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것이다.지선에서 자유 한국당을 심판하자.
▼김응호(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유일한 4인 선거구도 쪼겠다. 편법 불법을 일삼은 결과이다. 인천시민 여러분들이 풀 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자한당을 심판해 달라.
▼김명희(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전국에서 가장 후퇴된 안이 나왔다. 4인 선거구가 하나도 남지 안았다.인구 편차에 의한 획정권고안 인데 4인 선거구 모두 2인으로 쪼개졌다.자유한국당은 격파왕이며 쪼개기 왕이다.심지어 기존 2014년의 동구 3인선거구 두 곳과 서구의 4인선거구 한 곳 마저 2인선거구로 쪼개 버렸다.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떠나게 하는 결과이다. 자기당 의원숫자 늘리기에만 관심이 있다. 박승희 의원 기억하겠다. 황인성,박영애,허준 기억 하겠다. 이번 지방 선거때 낙선 시키도록 하겠다.
2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제도의 경우 거대 양당에게 매우 유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방선거가 93일여 남은 상황이다.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 선거구 제도로 가자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투표한 총29명의 시의원중 자유한국당 시의원 20명,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7명, 바른 미래당 1명, 무소속1명이다. 하나 남은 서구의 4인 선거구 마저 쪼개어 버리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선출직은 임기중 잘못을 해도 쉽게 내려올 수 없는 자리다. 4년 동안 구의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 서민들의 한탄이 높아지면 안 될 것이다. 아니면 이미 서민들은 잘못된 정책이 당연하다는 듯 패배의식에 빠져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의 큰 틀을 짜는 것이다. 잘못된 선거구 획정안에 굴하지 않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해 본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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