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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호무역 확산…수입규제 대상 자동차·반도체 부상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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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0 12:26:05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 수입 철강 25% 관세 부과
    정부 "수입규제 움직임 아직 없고 확대 가능성 크지 않아"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역장벽이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린 세탁기와 태양광, 25% 관세를 부과한 수입 철강에 이어 우려가 거론되는 품목이 자동차와 반도체다.

    ▲ 현대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서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 현대차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아직 없고 자동차와 반도체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당장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을 뛰어넘는 보호무역 수위를 고려한다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 한국의 환경 및 안전 규제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사항을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 조정이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가 확정될 경우 미국 현지공장에서 한국산 철강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기아차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반도체는 미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소하는 특허 분쟁에 미국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하면 해당 품목 수입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선 한국의 반도체 기술 우위, 반도체 수요 상승세, 미국 수출 비중 하락 등으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혀 그런 조짐이 없다"며, "반도체는 수급구조가 워낙 달라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가 보호무역의 사정권에 놓이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세이프가드(1년차 33% 관세)를 발동하면 3년간 19억74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특허권 침해나 불공정무역행위를 근거로 한국산 반도체 프로세서 및 콘트롤러에 세이프가드(1년차 25% 관세)를 발동할 경우 3년간 3억34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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