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맞춤형 의료·복지로 전환

  • 이동희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3-05 16:00:05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려 79개에 이르는 장애인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모든 부처가 동참해 그 이행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다.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정책의 구체적인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5년 단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현재 장애인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1~6급의 등급을 받는다. 그러나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건 일종의 낙인효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등급제를 대신하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추진키로 결정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올해 9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1년까지 42%로 확대한다.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BetaNews.net


  • http://m.betanews.net/81891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