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맞춤형 의료·복지로 전환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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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05 16:00:05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려 79개에 이르는 장애인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모든 부처가 동참해 그 이행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