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위주로 규제가 강화되며 비은행, 자영업자로 규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대출이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금융회사 가운데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은 보통 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 

(사진=연합뉴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비은행권 산업대출은 207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1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증가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래 가장 컸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16년(18조5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통계 작성 초기인 2008년만 해도 비은행 산업대출 잔액은 157조8천억원에 그쳤다. 2010∼2014년까지 5년 연속 전년 대비 잔액이 감소하기도 했다.

이후 비은행 산업대출은 2015년 7조9천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이후 2년간 크게 증가했다.

비은행 산업대출 증가에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숙박·음식점, 도소매업 등 창업 행진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 규제 풍선효과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2016년부터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소득 요건을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016년 2월 도입하는가 하면 작년 3월부터는 상호금융에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이 비은행, 산업대출로 이동했다.

자영업자들이나 영세한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이 막히면서 산업대출 명목으로 비은행 대출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비은행 대출 증가는 부채의 질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월 상호저축은행 기업대출 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8.85%, 상호금융은 4.13%로 전체 기업대출 금리(3.68%)를 크게 웃돌았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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