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형가맹점도 수수료 인하?…카노협 제동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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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23 13:20:07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대형가맹점 업주들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인하를 꾸준히 제기하는 가운데 카드사노조협의회(카노협)가 제동을 걸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카드 종사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 연합뉴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현대카드를 제외한 6개 전 업계 카드사(신한·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 노조로 구성된 카노협은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율 하한제를 명시한 법안을 국회와 협의해 연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경호 카노협 회장은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까지 인하하는 것은 공평한 분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 회장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에 대해 "지난달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과 각 카드사의 입장을 전달했더니 국회 관계자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위원들과의 의견을 모아 내용정리를 한 후 법안발의를 함께해줄 의원들을 접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은 현재 논의과정에서 `어느정도까지 하한제를 설정해야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접촉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수료 하한제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서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노조활동을 통해 `어느 선 이하로 낮춰선 안 된다`라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에서 카드수수료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카드수수료도 결국 가격인데 가격이나 상품개발에 대해 외부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떨어지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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