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20 08:00:17
미국 상무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계가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규제안을 보고 놀랐다. 이는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조치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말그대로 ‘무대뽀’로 나올 경우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통상압박 사례처럼 딱히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WTO 제소가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식ㆍ비공식 외교채널을 총 동원해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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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보고서를 제시했다. 미 상무부가 제시한 권고안은 3가지다.
첫번째 안은 모든 국가의 철강제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두번째 안은 한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게된다. 마지막 세번째 안은 세번째 안은 나라마다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 안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
국내 철강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두번째 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두번째 안을 선택할 시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하게 돼 한국 철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특히 포스코의 열연ㆍ냉연강판에는 이미 60%대 반덤핑ㆍ상계관세가 부과된 상태인데 여기에 두번째 안이 채택되면 관세율이 110% 이상 뛰게 된다.
포스코뿐만 아니다. 현대제철 열연ㆍ냉연강판의 밤덤핑ㆍ상계관세율은 각각 13%, 38%대로 포스코보다 낮지만 추가관세 최소 53%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내에서 아예 경쟁이 되지 않는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세아제강도 타격이 예상된다. 세아제강은 마국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율이 현재 6.66% 수준이다. 하지만 고관세가 매겨지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1안과 3안의 경우 타격은 입겠지만 수출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2안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대미 수출은 사라지게 돼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와 업계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소송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실익이 없다. 보호무역기조 강화에 따른 국가 간 무역전쟁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WTO 결정이 미국 정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철강업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지난 17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등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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