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허가 축사 유예기간 끝나는데, 12만곳 중 5만곳 아직 방치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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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16 11:14:25

    "다 몇십 년간 축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당장 못하게 한다? 또는 철거를 한다? 그럼 그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 축산농민 서규석

    "환경부 등 유관부처는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은 어렵다며 각 농가에 대한 개별 행정 조처로 미비점을 보완하겠단 입장이지만 자칫 축산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기자 리포트

    KBS 9시 뉴스가 15일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 연장 논란'에 대해 '앵커&리포트'를 통해 상세히 보도했다.

    이날 '앵커&리포트'는 무(미)허가 축사 시비가 (이명박 정부 당시이던) 6년 전 이른바 '4대강 녹조 라떼' 논란이 있자,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가축 분뇨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법 개정에 나서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3년 유예기간을 줬고, 다음 달 말 끝나는데, 전국 12만 축산 농가 중 5만 곳이 여전히 무허가 축사로 방치돼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 미허가 축사 논란 상세히 보도한 KBS © KBS뉴스9


    뉴스는 "다음 달 말이면 무허가 축사는 폐쇄 명령을 받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서, 축산 농민들의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다"며, 그 사례로 200미터 안에 세워진 학교로 인해 2대째 한곳에서 돼지를 키워 온 축사가 한순간에 '불법 축산 농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손 모씨, 토지측량이 GPS 방식으로 바뀌면서 축사의 3분의 1을 허물어야 하는 30년째 한우를 키워 온 서 모씨의 딱한 사정을 전했다.

    뉴스는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들이 자신들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적법화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전국 축산관련 단체장들의 단식농성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의 삭발식 장면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또한,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도저히 26개의 법에 얽혀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라는 김홍길 한우협회장의 절규도 전했다.

    ▲ 미허가 축사 문제 국회가 나서라 © KBS뉴스9


    한 축산 관계자는 "전국 150만 축산 농민과 무(미)허가 5만여 축산 농가의 생존권과 축산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여전히 뒷짐만 진채 수수방관하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유관부처의 무신경이 너무나 답답해서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평생을 축산에 바친 삶이 이렇게 억울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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