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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늘(13일) 1심 선고 공판…핵심 쟁점은 ‘삼성 뇌물 ’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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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13 09:00:09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최순실 씨에 대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 강요 등 18가지에 달한다.

    지난해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그중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433억원 상당의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를 뇌물로 인정되느냐다.

    이는 최순실 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쳐, 최순실 씨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순실 씨에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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