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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협력 혐의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 …“주요 혐의 소명”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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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13 07:00:07

    - 美비자금 풍문확인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투입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돕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구속됐다.

    검찰 재출석하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1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수천만 원을 받아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거액을 들여 미국 국세청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7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위원과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대북 공작금 10억여 원을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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