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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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6 16:30:09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의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으로,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ㆍ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동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는지 묻자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간접지급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앞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며 “내년에 이어가도 올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상반기 중 집행실적 등을 봐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5일 현재 8.7%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 “봉급을 받은 뒤 신청하게 돼 있는데 아직 1월 보수를 안 받은 분이 많고, 언제 신청하든 소급해서 주기에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덜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고용보험 문제나 일부 소득 노출을 꺼리는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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