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월에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대기업 과세 확대안 발표"

장관섭 기자

입력 : 2018-02-05 19:15:12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4일(현지시간) 유럽 위원회가 3월 말에 인터넷 관련 대기업들이 이익을 얻는 국가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하는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Pierre Moscovici) 유럽연합 경제분과위원장은 프랑스 라디오 J에서 디지털 경제적 수입 과세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 경제분과위원장 ⓒ AFP/GNN뉴스통신/베타뉴스)

유럽연합 법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의 대기업들은 어느 유럽 국가에서든 소득을 보고하는 것이 선택 사항이어서 아일랜드, 네덜란드 또는 룩셈부르크와 같은 세금이 낮은 국가에서만 소득을 신고했다.

따라서 해당 대기업들이 실상 유럽의 여러 나라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묘히 피해갈 수 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2015년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전 세계 정부들이 연간 2,400억 달러의 세금 수입 손실을 보게 됐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인터넷 관련 회사들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클릭 수, IP주소 수, 광고 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익 등 다양한 지표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것들에 세금을 부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규정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뿐만 아니라 에어비엔비나 아마존닷컴과 같은 서비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