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미국 셧다운 사태, 미국의 정치 상황과 셧다운 뜻은?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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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22 09:17:46

    미국 연방전부의 셧다운을 두고 미(美) 여야가 공방만 이어갈 뿐 실마리를 찾지 못해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20일 밤12시로 업무가 일시 정지됐다. 미 의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연합뉴스

    셧다운이란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폐쇄를 말한다. 예산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회기가 시작됐을 때 공무원 절반이 일시적으로 해고되며 국방업무와 같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연방정부의 기능이 정지된다.

    예산합의 실패에 따른 셧다운 사태를 두고 미 정부와 의회 간의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닌, 진짜인 장기 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산안 처리에는 상원의 의결정족수 100석 중 60석이 필요한데 이를 '단순 과반'으로 변경하고,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아닌 1년짜리 정기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원내대표는 "공화당 콘퍼런스는 입법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며 트럼프 요구를 거절했다.

    셧다운은 미국의 경제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며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는 셧다운에 따른 연방공무원들의 일시 휴직으로 미국의 연간 경제상장률이 매주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셧다운 시 매주 65억 달러 상당의 미국 경제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는 여권발급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항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항공교통관제사와 미 교통안전국 직원들은 정상근무를 하지만 일부가 휴가를 갔을 경우, 업무상 지연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셧다운 사태,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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