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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 자리잠식 중단하라"


  • 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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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20 00:19:01

    [경남 베타뉴스=변진성 기자]"공직사회 대표적 적폐인 시·군 공무원 정원을 부당하게 빼앗는 낙하산 인사를 종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 시장군수 인사권을 침해말라!"

    지난해 7월 경남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정기인사에서 발령하는 도청 공무원 수를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에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경남공무원노조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1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경상남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진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역행, 약속 불이행 경상남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도에서 18개 시·군에 인사 조치한 2~4급 부단체장은 18명, 부단체장을 제외한 4·5급 간부공무원은 22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4차례의 기자회견과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 면담을 통해 경남도의 인사 감축방안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해결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경남도 행정국장이 감축방안을 지난 10일 까지 제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제대로 된 감축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경남도가 이제와서 한 번에 많이 줄이기 힘들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비율도 턱없이 낮고 시장·군수의 인사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경남도는 지방분권 정신에 따라 시군 재정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시장군수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 것과 시·군에서 갈취해간 자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의 26년간의 인사조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분권 의지 없는 한 권한대행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남도에서 뚜렷한 답이 없을 경우, 경남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한 권한대행이 교체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베타뉴스 변진성 (gmc0503@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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