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MBC는 군 복무 기간이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 올해 7월 제대하는 경우부터 2주에1일씩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2020년 육군 입대자 복무기간은 21일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해군과 공군도 3개월씩 단축돼 복무기간이 20개월, 21개월이 된다.

군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도 언급했던 내용이다.

당시 JTBC '썰전'에 출연했던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세운 국방개혁 2020에는 8년에 걸쳐 군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됐던 계획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가 국방비 비중에 대해 묻자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 2.4%다. GDP 수준대로면 3% 정도가 적당하다"며 "군 단축보다 병장봉급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최저임금의 50%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내부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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