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케빈 마틴 부사장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

이동희 기자

입력 : 2018-01-10 22:48:29

국내에서 망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은 페이스북이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은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조세 회피논란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페이스북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방통위 제공)

이효성 위원장은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접속시 최상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함으로써 이용자 경험이 극대화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 ISP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내에서 인터넷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추어진 한국은 페이스북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ICT 산업 활성화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