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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재건축 이사비 퍼주기 논란… 대전 중촌동1구역도 ‘가세’

  •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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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05 10:48:24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재건축)에서는 7000만원이란 사상 초유의 고액 이사비가 제시되면서 이를 두고 각종 언론, 방송 등에서 수많은 보도를 통한 비판이 이어졌었다.

    이에 따라 정계에서도 최근까지 이사비, 이주비와 관련한 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등 정부가 이주와 관련해 금전 제공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입법예고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이사비를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이 시행되기 전 건설사들의 이사비 제안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정부가 새로운 시공자 선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주 관련 금전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도시정비업계에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에 수주 실적을 올리려는 건설사들은 서울과 먼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이사비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등에서는 새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 기준을 준수해 줄 것으로 업계에 당부한 상태지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이사비 제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사비 퍼주기’ 경쟁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공권 확보를 위해 시공자들은 정부의 눈치 보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사비와 이주비를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대구광역시의 송현주공3단지(재건축)는 이사비로 700만 원이 제시됐으며, 경기 수원시 재건축 최대어인 영통2구역(매탄주공4, 5단지 통합재건축)의 시공자 입찰 역시 이사비로 1000만 원을 제시해 업계에서 논란이 커진바 있다.

    이에 더해 오는 20일 시공자 선정을 앞둔 대전광역시 중촌동1구역(중촌주공아파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곳은 이사비 1000만 원이 제시된 가운데 이는 공사비에도 포함되지 않은 조합 사업비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니 경쟁사간의 과장된 홍보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주 시까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0% 보장’ 홍보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철저하게 절차와 법을 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조합원이 분담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다”며 “수많은 조합원들은 대형 시공자들의 꼼수 입찰과 과장된 홍보를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사업제안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합과 유착이 있는 경우 특정사는 다해줄 것 같이 조합에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과도한 이주비, 이사비 제공 논란으로 시공자 선정 관련 법 개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개의치 않는 대형 건설사들의 행보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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