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터져 나오는 용산구청의 RFID 음식물류폐기물 대형 감량기 관련 비리 의혹

2017년 한해 동안 서울 용산구에는 다양한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런 의혹들이 속시원히 풀린 것은 하나도 없이 2018년으로 그대로 넘어 왔다. 비리 의혹이 해소 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 온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용산구청의 무시전략이 꼽히고 있다.

아무리 의혹이 제기 되어도 용산구청에서는 사실상 눈 감고 귀막고 무시하는 전략을 써 온 것이 아닌가 싶다.

"(조판익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친인척이 맞다"

그나마 RFID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이 조금은 반응을 했다. 수개월간 공무원들은 조판익씨가 성장현 구청장의 친인척인지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 10월 20일 부구청장이 전면 부인을 하더니, 10월 25일 갑자기 "(조판익씨는 성장현) 구청장의 친인척이 맞다"고 전격 시인해 버렸다.

허위자료로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받아내(?)

그 후에도 RFID 대형 감량기 관련 추가 의혹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우선 조판익씨가 이사로 있는 제이크린피아에 내 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가 허위자료에 의한 잘못된 허가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베타뉴스>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장비 3대에 대한 차적 조회를 해 본 결과  보유하고 있다고 써 낸 장비 3대 중 2대가 제이크린피아 소유가 아니었다. 즉,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의혹이 일고 있는 것.


폐기물 수집 운반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벌칙)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제2조(정의) 5의3에 따르면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수집 운반도 '처리'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허위로 허가를 받아낸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이크린피아측과 용산구청측이 함께 처벌을 받아야할 상황이다. 양벌규정이기 때문이다.

감량기 방식, 기존 방식 보다 비용 두배 더 들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문제다. 이전 방식으로 처리할 때보다 처리 비용이 두 배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촌동 LG한강자이의 경우 이전 방식(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던 방식)에 비해 4배 가량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기존 방식에 비해 두배 가량 돈이 더 드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다.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의 사직

더 이상한 부분은 이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이 사직서를 낸 부분이다.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자원회수팀의 김모팀장은 작년 11월 초 사직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용산구청측은 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한달간 장기 휴가로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이 지난 후에도 김모팀장은 돌아 오지 않았고, 결국 사직 처리가 된 것.

공무원이라는 것은 요즘 최고의 인기 직업이다.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 년간 고시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고, 공무원시험 경쟁률 또한 엄청나다. 업무에 불만이 있다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요청해도 될텐데, 자원회수팀 팀장은 이상하게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직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공무원이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자신이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는 저항이라할 수 있다. 죽어도 못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일까? 2017년 11월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자원회수팀에서는 'RFID 음식물류폐기물 대형 감량기 입찰'이 또 진행 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용산구민은 "담당 팀장이 사직서를 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