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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반대 의견 들어보니…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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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4 15:19:36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4일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 같은 형량을 적용했다.

    최순실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특검은 구형 직전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착찹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은 뜨겁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검찰 구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최순실 씨에 대한 징역 25년의 형량보다는 재산몰수에 대한 의견이다. 또 25년의 복역 기간 동안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인터넷상에는 “oora**** 아!! 몸통인데 약하다 약해” “stea**** 장난하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 “kuk3**** 재산 몰수는 왜 없냐” “ysk7**** 약하다 약해 구형인데” “rpfp**** 한 나라의 모든 질서와 체계를 무시하고 나라를 망친여자다 25년도 약하다” “ shcl**** 꼴랑 25년? 재산은 몰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kub9**** 25년 동안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고 할 거 생각하니 짜증나네” “glas**** 무기든 사형이든 할매 빵에 있는 건 관심 없고 재산 몰수해서 없는 사람 나눠줘라”라는 의견이 다수다.

    최순실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격 귀국했다. 다음날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가 최씨를 긴급 체포하고 같은 해 12월 1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선고는 내년 2월로 추정된다.

    ▲ 최순실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 주진우 페이스북 캡처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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