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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5일 법조 주요일정]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6차 공판 등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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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05 08:37:48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1시30분 '월성1호기 연장 무효' 강모씨 외 2166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상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 확인 등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부, 1별관 303호

    ▲오후 3시 '법관 연임 탈락 부당 주장' 류모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3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479호

    ▲오후 4시3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4시30분 '담배 질병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케이티엔지 외 3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378호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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