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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예산 파파라치 조례 통과, 예산 낭비 획기적으로 막는다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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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03 19:33:35

    용산구의 예산 낭비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 되었다.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박희영 의원(자유한국당, 마)이 단독 발의한 이 조례는 '예산 파파라치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로,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하거나 예산절감 방안을 제안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조례다.

    박희영 의원은 제236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온 용산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용산구의 예산절감과 낭비사례를 신고하고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발의하여 의결시켰다.


    박희영의원은 그간 용산구 재정문제에 관심을 갖고, 구민의 혈세가 오로지 용산구민만을 위해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제주휴양소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세원발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철저한 세입관리를 당부하는 등 많은 구정질문과 제도개선에 노력해 왔다.


    특히 박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구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조성될 예정인 “용산치매마을”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용산구민의 세금이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했다.

    또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 예산 파파라치 조례를 통과시킨 용산구의회 박희영 의원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산구의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등을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용산구는 구민의 혈세를 방만히 경영하지 못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박희영의원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 자료를 제시하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하락된 원인은 233명의 직원의 책임이 아니라 경영진 두 명의 책임이다. 1인당 사업수익도 좋고, 고객만족도도 높은데 경영진 두 명의 리더쉽, 윤리경영, 비전 미션 및 경영계획, 인사관리 점수로 다등급으로 주저 앉았다"고 지적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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