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이 첫 소송을 수행한지 2년 여 만에 352억원의 소중한 시민재산을 찾는 등 단연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시유재산찾기는 소송제기 한 건당 수십 명이 되는 상속지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 및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 등이 필요하고,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 및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이다.

시는 과거 도로 확‧포장이나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용지 중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최양식 경주시장의 특별지시로 TF팀을 꾸려 현재까지 108필지 31,384㎡(시가 352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시유재산찾기TF팀은 경주시가 원고가 되어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별도로 경주시가 피소되는 사건 중 각종 부당이득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35필지 12,935㎡(시가 150억원)의 토지를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내년에는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찾기에 매진할 계획으로 향후 그 성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요즘 재산관리가 중요시 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경주시가 선도하여 시민들의 공용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찾아 재정건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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