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조세회피처에 193억원 투자 전액 손실 처리

김혜경

입력 : 2017-11-14 16:29:29

[베타뉴스/경제=김혜경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에 190여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조세회피처에 2개의 회사를 설립해 19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 니제르 테기타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하여 170억 원을 투자했다. 2012년에는 탄자니아 므쿠주 우라늄 광산 탐사를 위해 사이프러스에 23억 원을 투자했다.

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를 경유해 투자한 금액 가운데 회수액은 하나도 없었다.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2012~2014년에 걸쳐 손실 처리됐고 사이프러스 투자 금액은 현재 청산 중이다.

한국벤처투자도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57개 사가 조세회피지역에 위치하며, 투자금액은 21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은 대부분 중국계 기업이다.

벤처투자는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법에 따라 해외 상장을 위해서 해외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및 이를 통한 투자집행이 필수이므로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기업이나 공적인 성격의 자금이 조세회피처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도 조세회피처에 10개 법인을 설립해 650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종훈 의원은 “OECD 등 국제사회가 조세회피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공공기관이 왜 조세회피처를 경유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 김종훈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