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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를 탈세로' 가스공사의 궁색한 변명

  •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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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09 19:05:16

    '탈세 온상' 조세회피처에 10개 법인 설립

    [베타뉴스/경제=김혜경기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6일 역외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폭로한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에 약 6500억원을 투자해 10개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조세회피처 출자회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공사는 법인을 ▲버뮤다 4개 ▲마샬군도 3개 ▲사이프러스 2개 ▲말레이시아(라부안)에 1개를 설립했다.

    조세회피처는 탈세와 범죄의 온상 역할로 인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유럽연합 소속 다국적 기업들만의 조세회피처 이용으로 연간 600억유로(한화 약 77조2600억원)의 법인세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또 조세회피처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규모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증폭시킨다. 현재 OECD 등 국제기구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조세회피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가스공사 측은 “거래 편리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명했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 공기업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도 옳지 않다”면서 “공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이용 실태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종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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