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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돌출발언’ 없었던 정상회담…은근히 청구서 들이미는 트럼프


  •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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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08 10:09:57

    [베타뉴스/경제=김혜경기자] 예상과는 달리 지난 7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FTA) 돌출 발언은 없었다. 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가 낮아진 배경에는 한국이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초반부터 ‘일자리’를 언급하며 북핵보다 통상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직후 주한미군 장병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부터 "문 대통령, 그의 대표단과 함께 무역과 관련해 멋진 만남을 할 계획"이라며 "바라건대 그것이 잘 풀리기 시작해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양국 경제관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에 문 대통령께서 한국 교역협상단에 긴밀하고 협력하고 조속히 나은 협정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지만 폐기 혹은 특정 시점을 언급하며 재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었다. 한국에서 무기 구매를 늘렸다는 점이 압박 수위가 낮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이 무기 구입을 늘리면 미국과 한국간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 자산 획득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 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서도 무역적자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해소 방안으로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를 제안했다.

    또 한국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미 행정부의 조기 목적이 달성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오는 10일 FTA 공청회를 여는 등 미국보다 신속하게 재협상 절차를 밟아가는 중이다.


    베타뉴스 김혜경 (hkmind900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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