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개헌 투표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못박는 조항을 새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대표 인사말 전문.
 

오늘 세종시에서 많이들 오신 것 같고, 또 지방분권에 대해 평소에 신념을 갖고 계시는 학자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오늘은 사실 세종시 국회의원이시고, 당의 주춧돌 같은 든든한 역할을 해주시는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얼마 전에 백수를 누리고 가신 어머님 상을 치르셨다. 아직 그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계실 것이라 짐작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토론회가 워낙 중요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고, 세종시 장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는데 격려와 위로의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란다.
 
아까 강렬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률가로서 봐도 기억력도 뚜렷하시고, 논리적으로도 요점정리가 된 말씀을 주셨다. 세상에 인용할 근거가 없으니까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의 조선경국전까지 인용하면서 노무현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을 집요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을 말씀하셨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떤 지방분권 차원,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세종시로 힘을 모으는 데 지원하고 장려하기 보다는 깎아내리려고 공무원들의 출퇴근으로 인한 이중고 이런 것들을 연재해서 기사로 내보냄으로써 세종시의 무용론을 국민 사이에 퍼뜨리는 것에 몰두해 왔다. 워낙 이것이 집요했기 때문에 마치 행정낭비의 상징인 것처럼 거꾸로 표적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언급해 드린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세종과 서울 간의 도로까지 개통하는 설계까지 정부에 부탁하고, 정부도 그 설계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진실로 지방분권의 상징이 될 세종시의 활로를 연 것 같다.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이번 개헌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하셨고,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다.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할 때 지방과 서울 간의 양극화도 못지않게 심각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을 살리려면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아주 강조하셨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행정수도 세종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약간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번 11월에 개헌을 각 당에서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 그 개헌이라는 것은 과거를 반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자치분권 시대, 그 중의 하나의 상징이 세종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는 그런 행정수도 세종 개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진석 의원님께서는 종전의 원내대표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친정에서도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힘껏 응원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쪼록 대통령께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함께 나라의 미래가 될 개헌안도 같이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셨고, 적어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기본권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지방자치 시대,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만큼 이 두 가지는 개헌의 주요 목적이 될 것이고, 가장 상징이 세종시를 행정시로 못 박는 명문화가 될 것이라고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짐 드리고, 약속드리고, 힘껏 뒷받침 하겠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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