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강연을 펼쳤다.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이날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폴리피플 100호 기념식’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원을 초청해 제9차 포럼 강연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스터플랜’이란 주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표 의원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의와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와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자라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부문에 있어 향후 정부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장기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과거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추구하던 이윤주도성장이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장기저성장을 야기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간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던 소득재분배 균형을 중하위까지 회복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중점 추진 전략으로 ▲최저임금 인상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세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OECD 국가 대비 63~64%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근로시간은 가장 길다”며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방식에서는 더 이상 경제발전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기 적응 기간 정부의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는 인구절벽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쟁점으로 봤다.

김 의원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일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100조 원을 투입해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으나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역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보육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교육과 보육의 대한 투자 비중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았다”며 “현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교육과 보육 정책인 만큼 이를 확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전의 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애주기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과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의 수당을 지급, 소득분배를 개선해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낼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내 거시경제 방향에 있어 수요 뿐 아니라 공급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의 첫 번째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선도다. 정부는 각 분야에서 초지능(AI)∙초연결(IoT)을 매개로한 블루오션 창출이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단일부처로 만들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과기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핵심 원천기술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 및 관련 전문가 양성, 새로운 ICT 서비스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중소기업 성장동력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중소기업과 벤처 육성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핵심은 기존 산업경계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한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중소 벤처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창의적인 혁신과 융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 확충 ▲중소기업 인재유입 촉진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규모화(협업)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화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해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10년 넘게 지속되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1970년대 일었던 창업 붐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수출 강국으로 만들었고 2000년 전후 벤처 창업 열풍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를 ICT강국이 되는 기틀이 됐다.

따라서 현재 침체된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창업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혁신과 더불어 M&A 시장 활성화,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해도 재기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생태계가 조성되고 다시 70년대나 2000년대처럼 벤처 창업 열풍이 분다면 우리경제의 상당부분의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우리나라 R&D투자 질적 개선과  인적 자원개발 혁신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R&D 규모는 세계 5위, GDP 대비 세계 2위에 달할 만큼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생산성이 지극히 낮다”며 “이번 정부에서 이 문제를 혁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시위주의 사교육에 집중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식 교육을 만들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혁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정부는 내년 개헌 전까지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두고 현재 규제위주의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넘길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각 지방의 교육감들이 초중고 교육의 핵심적인 실천 주최가 돼 지역 간 교육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교육의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교육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창의형·융합형 인재로 재교육시키기 위해 산학협력과 현장교육을 등 다양한 방법을 만들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강연을 마치며 이 모든 정책들이 실천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써서 성공한 나라들은 모두 노사정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들이다”라며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50년간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생겨난 두 개의 기득권인 재벌과 노조 지도자층이 현재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분배의 양극화와 노조의 지도자층이 압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재벌과 노동계 양쪽 모두 기득권을 양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재벌은 소유 및 지배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구글·애플·페이스북 등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화 해야 하고, 노동계도 임금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원화를 벗어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보내고,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를 비롯,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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